제목 ‘법꾸라지 채용 청탁자’…公기관 채용청탁자 처벌 11년간 1명뿐
작성자 ISRBE 작성일 2018-03-26 11:44:13 조회수 148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사건 10건의 판결문 23개를 분석한 결과, 사건에 연루된 청탁자는 27명,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시의원 등 정치인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은 청탁자는 산하 기관에 아들을 입사시키려고 인사담당자에게 문제지 유출 압력을 행사한 당시 지식경제부 공무원 1명 뿐이다.
반면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열린 채용 비리 5건의 재판에서 청탁을 받고 실행한 피고들에게는 전원 실형이 선고됐다.

- 동아일보, 2018년 3월 2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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