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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부의금, 얼마부터 뇌물?…가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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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0,173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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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과 부의금, 여러분은 얼마 정도 내십니까? 최근 한 설문조사를 보면 5만 원을 낸다는 응답이 10명 가운데 6명꼴로 가장 많았는데, 7만 원을 낸다는 사람도 최근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친분이 두터운 경우 10만 원 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뇌물로 인정되는 액수는 얼마 정도부터일까요?  액수만 가지고는 뇌물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SBS뉴스, 2016년 7월 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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