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부 부패 행위를 목격한 신고자를 색출 또는 색출 시도한 군인과 군무원에게 최대 파면조치가 내려진다. 군납비리 사건과 관련, 직권을 남용해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도 엄중 처벌을 받는다.

또 군납비리 사건과 관련한 징계양정기준도 신설했다. 군납비리와 관련해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관여한 경우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 연합뉴스, 2018년 8월 3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