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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금지” 외치지만… 사장 갑질, 사장에 신고해야 하는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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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4,396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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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는 시대를 두고 전문가들은 갑질을 근절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를 두는 모습이다. 하지만 법조계와 노동계에선 해당 법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힘 피해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처를 하지 않은 회사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세계일보, 2019년 8월 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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