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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강화...공무원, 국민 정보 유출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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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9,224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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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호와 활용 등의 법이 강화되어 공공·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된다.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해임하는 제도도 1월부터 바로 시행된다.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할 경우 파면·해임된다.


- EBN 산업경제, 2022년 12월 2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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