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이고 (산업현장의)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한 뒤 정부의 대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26일 개설한 고용노동부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에는 한달여 만에 총 301건의 불법·부당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횡령 등 노조 재정 부정 사용, 조합원 폭행·협박·괴롭힘, 노조 가입·탈퇴, 회계감사 미실시·감사결과 미공개, 노조 회계자료 미비치·미공개, 조합비 부당집행,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등의 신고가 접수됐다.
고용부는 조합원의 정보요구권 강화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 조합원 열람권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까지로 명문화하고 위반시 제재규정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 파이낸셜뉴스, 2023년 3월 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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