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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방의원 절발 '겸직'...이해충돌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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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4,672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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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광역·기초의원 2명 가운데 1명꼴로 겸직을 하고 있지만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로소득을 취하는 부동산임대업 겸직을 제한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 관계자는 "절반 이상의 의원이 겸직(보수) 없이 지방의원직에 전념해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내일신문, 2023년 4월 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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