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재판부는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하청업체의 선박 관련 제작 도면 등 12건을 경쟁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술의 가치는 크지 않아 보이고, 별도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MBC뉴스, 2024년 9월 26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