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무원이 현직 시장과 기자를 공공기관 내부 심사자료 외부 유출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소인들은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는데, 개인별 평가 점수표와 내부 결재 문서 일부가 실명과 함께 언론에 공개돼 피해를 입었다”며 “비공개 내부자료가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 세계일보, 2026년 2월 27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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