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재정환수제도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11개 공공기관이 총 141,781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296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50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4년 환수 결정액 1,042억 원 대비 24%, 제재부가금 부과는 288억 원 대비 74%가 상승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규모 증가, ▴국민권익위를 포함한 각급기관에 부정수급 신고 증가, ▴부정수급 점검 활동 강화등에 따른 적발 및 제재 처분 증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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