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등 869만 노무제공자를 종합 지원하는 '(가칭)K-노동복지회의소' 설립에 나선다. 노동복지회의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의 일터·복지·성장·노후를 아우르는 종합 전달체계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은 오는 9월부터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오른다.
- 노컷뉴스, 2026년 8월 4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