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승강기 사고에 대해서는 다른 산업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중대한 사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정작 사고 예방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행정조사와 처분 절차가 이어지는 반면, 정작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투자와 안전관리 체계 개선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과도한 사후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헤럴드경제, 2026년 8월 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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