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공익신고자에 대해 수원지방공소청에 책임감면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책임감면 제도의 취지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공소청을 대상으로 책임감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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