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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대표자 친족이 '직장 내 성희롱'해도 과태료…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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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1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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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7일부터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친족이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은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인척으로, 배우자뿐 아니라 부모·형제자매·사촌 등도 포함된다. 지난 3일 진행된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 뉴시스, 2026년 11월 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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