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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공직사회 ‘온정주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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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3,936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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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비위 적발이 비위사실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조치로 그치는 등 각 기관의 ‘온정주의 처벌’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시 공직기강 점검에서 비위사실이 드러난 공무원은 283명이었다. 이 가운데 ‘불문’(경고) 조치를 받은 비위사실 적발자는 모두 6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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