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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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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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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 투명성 기구 http://ti.or.kr/xe/219624
 
지난 2010년 10월 26일, 2010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가 발표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지난 해보다 0.1점 하락하여 178개국 가운데 39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부탄에도 뒤진 수치라고 합니다. OECD 평균은 6.97점, 선진국의 기준은 7점대라고 하니, 아직 갈길이 멉니다.
 
게다가 2년 연속 하락으로 인해 하락세 고정이 우려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수의 하락세는, 최근 2~3년간 나타난 우리 사회의 부패 현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리, 특권층 비리, 고위 공직자 자녀 채용비리, 사정기관의 부패 스캔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등
 
각종 부패사건의 증대와 이명박 정권의 친기업 정책으로 인한 윤리의식 실종이
 
관행적 부패와 지능형 부패의 상존을 야기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올 7월 발표된 ‘2010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 한국편에서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대통령 사면과 경영복귀, 검사 스폰서 사건 등 국내 부패환경의 악화를 우려하며,
 
한국 검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미 국제사회가 현 정부의 반부패 의지와 국민의 사법부 불신을 주목했고, 이것이 점수 하락세에 반영된 것입니다.
 
엄격한 법 집행과 국민의 신뢰회복 없이 공정한 사회와 청렴 선진국의 길은 아직 요원합니다.
 
내년엔 조금 더 투명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저희 ISRBE도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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