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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 '슬쩍'하고 튀면 그뿐… 도둑들, 그 누구도 벌 받지 않았다

분류 뉴스 조회수 8,954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3-05-29

정부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억울하게 기술을 빼앗기는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이다.

2011년 도입된 이 제도는 부당하게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으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다 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낸 중소기업의 사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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