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및 동향 中企 기술 '슬쩍'하고 튀면 그뿐… 도둑들, 그 누구도 벌 받지 않았다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3,649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3-05-29 본문 정부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억울하게 기술을 빼앗기는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이다. 2011년 도입된 이 제도는 부당하게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으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다 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낸 중소기업의 사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자료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28/2013052803775.html 이전글전경련, 협력사와의 5대 윤리경영 지침 선포 다음글정부·공공단체, 내달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실시 목록
中企 기술 '슬쩍'하고 튀면 그뿐… 도둑들, 그 누구도 벌 받지 않았다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3,649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3-05-29 본문 정부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억울하게 기술을 빼앗기는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이다. 2011년 도입된 이 제도는 부당하게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으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다 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낸 중소기업의 사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자료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28/2013052803775.html 이전글전경련, 협력사와의 5대 윤리경영 지침 선포 다음글정부·공공단체, 내달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실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