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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 수준 강화‥'점수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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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3,738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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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선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부과율의 하한선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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