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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책임 저버린 기업 해양투기, 연장 부추긴 해수부 비판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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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9,417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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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 합동당사국 총회 수석부의장국인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폐기물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지난 25년간 바다에 버린 온갖 쓰레기들의 총량은 1억 3000만톤에 달한다.
 
국제사회는 환경 문제 때문에 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이웃한 중국과 일본도 각각 1994년과 2007년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법으로 금지했다.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는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애초 2014년부터 산업폐기물 투기를 금지할 계획이었지만 업체에 육상처리 준비기간을 준다는 취지에서 해양투기 금지가 2년간 유예했다.  
 
- 에너지경제, 2014년 12월 1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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