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춘천지법 이희경 판사(신청32단독)는 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수사관에게 4만5,000원짜리 떡 한 상자를 보낸 혐의로 과태료 부과가 의뢰된 A씨(55·여)에게 과태료 9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경찰의 과태료 부과 의견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뉴시스, 2016년 12월 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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