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용비리와 경영평가·공시 허위자료 제출 등 윤리적 경영책임을 다하지 못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방공기업이 허위정보를 공시하거나 경영공시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사실통보 및 시정요구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기관장에게 관련자 문책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경영정보 공개 의무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 매일일보, 2018년 12월 1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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