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심판 담당 기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를 권익위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바꾸고, 행정심판 사무를 법제처가 담당하도록 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행정심판 사무를 내주는 대신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위상 강화에 나선다. 이름도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로 바꾼다.

 

- 연합뉴스, 2020년 6월 2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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