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지난해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404건,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총 41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부정청탁 신고는 369건으로 2018년 3330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청장은 "매년 실시하는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 점검은 제도 취약분야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제도 운영 미흡 기관 시정조치 등을 위한 것으로 법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라고 라고 말했다. 이어 "각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일간NTN 국세신문, 2023년 6월 2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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