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끝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특별 근로감독 결과, 140명에 대한 임금체불이 확인됐는데도 두 달이 넘도록 체불임금 지급을 미루며 버텨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지방세연구원의 이 같은 행태를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현재로선 없다"고 설명했다.
- 한국일보, 2026년 2월 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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