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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조사 기업 정보빼내 주식투자 억대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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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3,766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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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비리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 각 기관 공직윤리 담당부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는 있지만 줄어들지는 않는 추세이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2005-2010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현황’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3년간(2008~2010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건수는 참여정부 3년간(2005~2007년)에 비해 143%나 폭증했다. 반면 징계 비율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공공기관의 공직 비리는 단지 모니터링 차원에서는 감소할 수 없다고 본다. 지속적인 예방 노력과 모니터링, 그리고 처벌이 조화될 때 공직 비리가 감소하고 청렴한 공공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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