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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檢 보고서 “건설부패, 로비만 하는 공무원 출신 엔지니어링회사 간부들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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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3,935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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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패는 ‘건설 마피아(건설관료+마피아)’만큼이나 고질적이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절반 이상이 건설·건축분야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건설부패는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일종의 ‘담합적 성격’ 때문이다. 건설·건축 관련 공무원과 업체 사이의 부정한 거래는 상호 윈윈(win-win) 게임의 속성을 지녀 외부인이 알기 어렵고, 소문만 무성할 뿐 폭로된 경우는 많지 않다. 요컨대 건설·건축분야 부패는 부정거래의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지만, 이들이 부패 당사자들이기에 실상이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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