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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쩍않는 ‘관피아’ 철옹성… 부패 고리 못끊으면 개혁 빈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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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9,210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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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대상 60개국 가운데 26위였다. 2011, 2012, 2013년 3년 연속 22위였던 순위가 4계단 하락했다.

지난해에 비해 경제성과(20위), 인프라(19위)는 제자리였지만 정부 효율성(20위→26위)과 기업 효율성(34위→39위)은 각각 6계단과 5계단 하락했다. 법과 제도의 틀이 기업 경쟁력을 촉진하는 정도는 48위, 금융과 은행 규제의 적절성은 55위에 그쳤다. 정부가 기업 관련 법, 제도, 규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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