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만2253건으로 법시행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접수는 1만2253건이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이후 역대 최다 규모로,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법 시행년도인 2019년 신고 건수(2130건)와 비교하면 6배가량 많아졋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이라는 점 때문에 프리랜서, 특수고용자(특고) 등 계약 형태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 뉴시스, 2025년 2월 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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